10월부터는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서, 경범죄 및 폭행·협박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.
이제 "장난이었어요"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. 일상 속 실수 한 번이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❗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!
-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적인 행동 자체로 처벌이 됩니다.
- 멱살 잡기, 어깨 밀기, 밀치는 행위도 모두 폭행으로 간주
- 처벌 수준: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형사입건
신체적 피해보다 ‘공포감’을 유발한 경우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.
❗ 협박성 발언과 문자도 처벌 대상
- "죽여버릴 거야", "가만 안 둬" 등 위협성 언어
- 문자, 메시지, SNS DM 등 형태와 무관
- 처벌 기준:
- 협박성 발언: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
- 문자 협박: 50만원 이상
증거가 남기 쉬운 디지털 협박은 특히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❗ 주먹 없이도 처벌된다?! 일상 속 폭행 처벌 강화
- 술자리에서 친구의 뺨을 한 대 때려도 → 벌금 100만원 이상
- 쌍방 폭행의 경우, 피해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벌금 부과:
- 경미: 50만원 이상
- 보통: 100만원 이상
- 심각: 200만원 이상
감정적으로 대응한 행동 하나가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.
❗ 음주 상태로 난동, 허위신고도 처벌
- 경찰서·지구대에서 주취 소란: 최대 60만원
- 112 허위신고: 최고 60만원
- 공무집행방해: 최대 1,000만원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
- 스토킹, 장난전화: 8만원
- 무전취식, 노상방뇨, 음주소란: 각 5만원
- 꽁초 투기: 3만원
술 마신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. 법은 이제 더 명확해졌습니다.
🧾 실생활 속 범칙금 요약
항목과태료
| 멱살잡기·신체 위협 | 100만원 이상 |
| 문자 협박 | 50만원 |
| 살해 협박성 발언 | 200만원 이상 |
| 친구 뺨 한 대 | 100만원 이상 |
| 주취 소란 | 60만원 |
| 허위 신고 | 60만원 |
| 공무집행방해 | 1,000만원 또는 징역 |
| 스토킹·장난전화 | 8만원 |
| 무전취식·노상방뇨 | 5만원 |
| 꽁초 투기 | 3만원 |
✅ 마무리 요약: "이 정도는 괜찮겠지?"는 이제 금물!
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는
**"작은 폭력이나 협박도 명확히 벌금 또는 처벌 대상이 된다"**는 점이 핵심입니다.
-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옵니다.
- 직장, 가정, 모임, 대중교통, 술자리… 어디서든 조심해야 할 시대입니다.
내가 혹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,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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