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단속강화1 🚨 2025년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! 벌금 최대 2000만원까지! 이제는 ‘한 잔쯤이야’라는 생각이 수천만 원의 벌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며, 벌금 상한이 2배로 인상됩니다.또한 동승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✅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🔸 1. 벌금 최대 2,000만 원으로 인상기존: 벌금 최대 1,000만 원변경: 벌금 최대 2,000만 원 (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 또는 상습 음주운전자)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, 그리고 재범일수록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.🔸 2. 동승자도 처벌 대상음주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거나,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경찰의 단속을 방해하는 동승자.. 2025. 5. 2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