🚨 2025년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! 벌금 최대 2000만원까지!

 

이제는 ‘한 잔쯤이야’라는 생각이 수천만 원의 벌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며, 벌금 상한이 2배로 인상됩니다.
또한 동승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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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

🔸 1. 벌금 최대 2,000만 원으로 인상

• 기존: 벌금 최대 1,000만 원
• 변경: 벌금 최대 2,000만 원 (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 또는 상습 음주운전자)

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, 그리고 재범일수록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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🔸 2. 동승자도 처벌 대상

• 음주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거나,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
• 경찰의 단속을 방해하는 동승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

👉 단순히 ‘같이 타고 있었다’는 이유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,
음주운전 차량에는 절대 동승하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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🔸 3. 단속 방해 시 범칙금 → 형사처벌

• 이전: 단속 장비 방해 시 범칙금 20만 원
• 변경: 형사처벌로 전환

👉 운전자의 입을 막거나, 알코올 측정 방해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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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정리

혈중알코올농도행정처분형사처벌 기준

0.03%~0.08%	면허정지	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
0.08%~0.2%	면허취소	12년 징역 or 5001,000만 원 벌금
0.2% 이상	면허취소	25년 징역 or 1,0002,000만 원 벌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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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정리하면

• 벌금 최대 2,000만 원, 기존보다 2배 강화
• 동승자도 처벌, 말리지 않으면 공범
• 단속 방해 행위, 형사처벌로 전환
• 재범 기준은 여전히 과거 10년 이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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