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겸직1 🏠 공무원 월세 수익 가능? 부동산 임대업 법적 기준 정리 (2025년 최신판) “공무원이 전세 끼고 원룸 하나 사두는 건 괜찮지 않나요?”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임대수익에 관심 갖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.하지만 '공무원 신분'이라는 특수성 때문에, 단순히 건물 보유 = 허용은 아닙니다.특히 임대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, 상시 운영되는 경우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.✅ 핵심 결론 요약✔️ 단순 보유 목적의 임대는 허용 (사전 신고 필요 없음)❌ ‘상시적’이고 ‘사업성 있는’ 임대업은 겸직허가 대상⚠️ 기준 초과 시 무단 임대 → 징계처분 + 세무조사 가능성🧾 2025년 인사혁신처 ‘겸직 판단 기준’ 명시됨📚 법적 근거: 국가공무원법 제64조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, 영리 목적의 업무를.. 2025. 6. 14. 이전 1 다음
